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의 시작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등을 통해 집단행동의 계획을 세우고 향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의협은 '총파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의료계가 단체행동을 벌였을 때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 일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전면에 나선 상태지만, 2020년 사례를 보면 의협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단체행동의 파급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공의의 참여와 의협의 향후 계획
의협은 동네의원 등 개원의 중심 단체로, 2020년 당시 집단휴진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주도한 전공의의 참여율은 80%에 육박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의대생마저 국가고시를 거부하자 결국 정부는 증원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전공의는 1만5천여명 정도입니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