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2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방침 시사 1.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채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 대법원 판결과 1심 재판부의 판단 차이 이 관계자는 "(이 회장의)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그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 2024. 2. 8.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 조짐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의대 증원 반대, 의협 총파업의 시작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인 수준인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다시금 꺼내 들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 등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등을 통해 집단행동의 계획을 세우고 향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의협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대응 의협은 '총파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의료법에 저촉되는 '진료 거부’이기 때.. 2024. 2. 7. 2024년 경제 전망: 한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1. OECD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1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9%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2.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한편,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소폭 내린 것으로,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률로는 기존 4.7%를 유지하고,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3. 인플레이션 전망과 통화정책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 2. 6. 의료이용 12만원 인센티브 제도 1.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대한민국 정부는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 생활을 실천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입니다. 2. 바우처 제도의 세부사항 바우처 제도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 2024. 2. 5. 이전 1 2 3 다음
